우정정보관리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 제1항 관련)

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1호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 건에 1차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임

○ 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

- 첫째, 해당 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야 함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둘째,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②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업무 처리자의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은 개괄적으로 수사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규정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법 조항
1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4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5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6	직무 발명의 내용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7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8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9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10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11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12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3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0조
14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정보	우편법 제3조 ※관련호수:제6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비공개 이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2004두12629)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비공개 세부기준(현저성과 상당성 판단기준)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을지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비 및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위기발생 시 악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연번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1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통계, 사건계획 작성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2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3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직장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시스템 세부구성도,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 및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관련호수:제3호
5	비밀기록물 관리(비취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6	전시대비(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 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될 경우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7	귀빈참석 행사(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행사 종료 후 공개가능 여부 재검토	공개될 경우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인사 등 귀빈의 거처 및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8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 될 경우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9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위기대응매뉴얼, 위기․재난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0	청사관리(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경비업무담당자명단등청사방호업무에직접적해를끼칠개연성이없는정보는공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11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및 정수장의 도면·구조도, 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12	공공기관 당직 명령부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13	비밀기록물 비밀분류 사유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연번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1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도면, 구조도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
2	청사방호용 및 경호용 CCTV 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
3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
4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
5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6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8	특정지번의 매매가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9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함 (상급심에 대한 항소 ․ 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0두24913)

◎ 재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

․ 재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음

․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4호에 의해 비공개하지 않음. 단,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호에 의해 비공개

․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0두7048)

연번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1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2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공개할 경우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호수:제2호
3	보험사기조사 진행 중인 정보	공개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호수:제6호
4	금융사기(대포통장) 방지 관련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취약점 보고, 구체적인 사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지대책 등)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5호 해당 업무이거나 해당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 가능

* 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행규칙 별지 13호 서식)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

- 청구 정보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공개 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1	감사(불시감사계획)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2	감사(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
3	감찰(특정 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	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감독(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증거인멸 등 지도감독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5	감독(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향후 지도감독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6	감독(점검, 평가 점수 및 순위)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정보 ※관련호수:7호
7	감독(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호수:6호
8	시험(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호수:6호
9	시험(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가능,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
10	시험(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호수:6호
11	시험(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호수:6호
12	시험(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의 경우도 비공개
13	시험(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공고후 공개
1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사업검토서)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 시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이확정된후공개
16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사업계획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17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전에 공개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18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위원 확정전까지 비공개
19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하지 못한 의결서 공개로 인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식발표 이후 공개
20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위원회 회의록)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회의 녹음파일)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6호
2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법령개정안 검토의견)	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4	입찰계약(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25	입찰계약(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후 공개
26	입찰계약(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영업․경영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27	입찰계약(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아니지만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28	입찰계약(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29	기술개발(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연구개발의 원활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30	인사관리(시험공고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31	인사관리(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로 교섭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2	인사관리(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6호
33	인사관리(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6호
34	자금운용계획, 운용 관련 검토서, 운용 내역, 성과분석, 예탁금관리업무 사항, 자금잔류한도액 및 자과초금 운용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7호, 8호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의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 요소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공무원과 국민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점이 상이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적 권리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법 제3조, 제5조)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동의여부 및 동의 범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할 권리 -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은 아니지만 공개 가능한 경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제3자(정보의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정보인 경우, 제3자 의견 청취를 통해 공개 동의를 받았거나,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면 공개 가능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이나 비공개(열람제한 및 거절)인 경우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본인의 경우이지만 비공개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공개 방법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고 절차는 정보공개법에 따름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자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알리고 열람 연기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비교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1	공무원(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공무원(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무원(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공무원(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공무원(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공무원(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7	공무원[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공무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 ※단, 청구인이 특정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청구한 경우는 비공개
8	공인(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9	공인(가족관계)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공인(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	공인(범죄사실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12	공인(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3	일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14	일반인(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여부, 종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5	일반인(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6	일반인(신고자, 제보자 음성파일 및 신상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7	일반인(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1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등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영업비밀이란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 및 확대를 미리 방지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영업 및 경영과 관련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될 수 있을 경우 비공개 가능

- 위․수탁업체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

○ 비공개 대상정보의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연번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1	법인(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공개할 경우 해당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의 경우 예․결산서 등 보조받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2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결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4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5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 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 기업, 업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6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관련호수 : 1호
7	우체국택배 계약요금제도 세부적 운영사항, 영업전략, 영업계획, 계약업체 세부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8	수탁상품, 알뜰폰 계약 관련 내부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국가계약법에의한공개사항제외
9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10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위탁기관 관리 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11	우표류 제작을 위한 고해상도 원본파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12	예금보험관련 유형별 위험측정 결과 보고서, 유형별 한도관리 설정 계획서, 사전적 리스크 분석 보고서, 위험반영성과(RAPM) 추진 계획서, RM/ALM시스템 구축 운영 보고서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13	우편업무 관련 연구개발 성과물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의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만 제8호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음

○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이 이용될 수 있는 정황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연번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1	청사시설 건립, 우정국사 증.개축 및 개.폐 계획 관련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토지 및 건축물 매수 및 매도계획, 청사 재건축 계획, 임대국사 개발, 도시계획 변경 협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님
2	부동산 개발 계획, 매각 및 투자 계획 관련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임대사업 추진 계획, 부동산 매각 및 매수 관련 타기관 협의사항, 내부 검토사항, 국유재산 교환, 민간개발 타당성 분석)
3	자금운용 투자계획 및 세부 운용현황
4	국유재산 관리 세부계획

○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